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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령
제목
자체점검을 실시 하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점 질의
작성일
2010-05-10
조회수
7,957

수고 많으십니다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우리 기술원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7조(승강기의 자체점검)제1항 "승강기 관리주체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 ·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28조(과태료)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 ~ 제3항 <이하생략>, 제4호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자 또는 점검기록을 작성 ·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 · 보존한 자"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자 또는 점검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ㆍ보존하고 승강기를 운행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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