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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령
제목
승강기 운행관리자 공석에 따른 법적 질의
작성일
2010-05-10
조회수
9,107

수고하십니다.

기존 승강기 운행관리자의 퇴사로 현재 공석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우리 기술원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운행관리자와 관련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28조(과태료)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승강기관리교육을 받게 아니한 자 <이하생략>"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승강기관리교육을 수료한 운행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6조(승강기이용자의 의무)제3항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운행관리자로 하여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 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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