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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령
제목
비제조보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용 부품공급의무 관련 질의
작성일
2010-04-29
조회수
5,803

승강기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유지보수업무 대리점과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승강기의 순정부품을 비제조보수업체는 구할 수 없다고 하여 결과적으로 제조업체가 지역적으로 할당한 보수업체와 계약체결을 강요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부품공급업체가 자유롭게 비제조보수업체에 순정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 기술원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0조제1항에서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판매 또는 양도한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관리에 필요한 승강기 보수용 부품을 사전에 확보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업자등이 승강기의 관리주체로부터 승강기 보수용부품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2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부품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또한 동법 제2조제4호에 의거 보수업체가 관리주체와 계약에 의하여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진 경우도 관리주체가 될 수 있어 부품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관리주체의 부품제공 요청에 대하여 제조업체 등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 ~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승강기 보수용 부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확보․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을 지연한 자”가 되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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