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퀵메뉴 바로가기

법령

HOME > 고객참여 > 자주하는 질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URL복사 하기
  • 인쇄
구분
법령
제목
관리주체 및 운행관리자 선임여부
작성일
2010-04-28
조회수
5,852

기존 같은 공장에서, 법인이 분리되면서 같은 번지내에 A사,B사로 공장이 있게 되었습니다.

건물의 소유는 A사가 소유하고, B사에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B사 공장에는 화물용승강기가 있는데 이 승강기에 대한 관리주체 및 운행관리자 선임은 누가 해야되는지를 문의 문의 드립니다.

 

답변

우리 기술원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서는 "관리주체"라 함은 승강기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승강기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승강기의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승강기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승강기 관리주체는 다음 1)내지 3)중 하나에 해당됩니다.

1) 승강기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2) 다른법령에 의한 승강기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로서「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

3) 상기 1) 및 2)호의 규정된 자와 승강기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계약을 맺고 아래에 대한 책임을 진 자

- 동법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책임

- 동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운행관리 책임

- 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 책임

 

관리주체 구분은 건물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간에 체결된 계약관계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운행관리자 또한 계약관계에 따라 선임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운행관리자로써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도 평가를 작성해 주세요.
작성해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자 : 고객지원부 김수길 전화 : 055-751-0807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