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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령
제목
관리주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며 그 책임은 무엇인가요?
작성일
2006-08-31
조회수
9,461
관리주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며 그 책임은 무엇인가?
답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승관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 규정한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승강기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승강기의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승강기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의의 계약에 의하여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진 자"로 정의됩니다.

이와 같이 '관리주체'는 당해 승강기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 '승강기보수업의등록과교육및정기검사유효기간연장에관한고시' 제14조제2호에는 그 관리책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승관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정기검사책임

2. 승관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운행관리책임

3. 승관법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사고 발생 통보 책임
 ('07.01.03 법 개정에 의해 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 발생 통보 책임으로 확대 됨)

4. 승관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책임

5. 승관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유지보수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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