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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령
제목
보수업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작성일
2006-08-31
조회수
3,750
보수업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답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승관법'이라 함) 제11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2에 의하면 보수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이상일 것

2.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이상일 것

3. 연간 배상한도액이 2억원이상일 것

보수업자는 보수업을 시작하여 최초로 보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험계약이 변경된 때에도 변경된 증서의 사본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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