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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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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3]자체점검 기록,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미입력한 경우 불이익
작성일
2019-12-09
조회수
1,416

        ○ 자체점검 기록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 자체점검 기록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승강기안전관리법82조제2항제14에 따라 자체점검 결과를 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체점검 기록을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 [승강기안전관리법 제82(과태료) 2항 제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4. 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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