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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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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률
제목
[1-8]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승강기부품의 표준단가표(가격)을 공개할 수 없는지?
작성일
2019-12-09
조회수
4,520

답변

        ○ 공단에서 표준단가표를 개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제조·수입업자가 판매한 승강기부품의 가격 자료를 공개하도록 규정함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는 승강기부품의 표준가격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단에서 표준단가표를 작성, 공개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음

        ○ 다만, 부품가격 게시의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법8조제1항제4호에서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 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였을 때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2019.3.28.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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