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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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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승강기모델·부품인증
제목
[10-14]개별인증수수료 중소기업 금액 인화 적용 범위 문의
작성일
2019-12-06
조회수
1,292

        ○ 개별인증수수료 관련해서 중소기업 관련 금액 인하 적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고시 제 5조의 1.동일한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20대 이하의 승강기를 동시에 설치하려는 경우 첫 번 승강기에 대해서는 고시수수료의 50%를 적용하고 두 번승강기에 대해서는 25%적용하며, 세 번째 승강기에 대해서부터는 10%를 적용한다.

 

        위 고시의 동일한 건축물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며 계산식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내동 000-1필지, 000-2필지 각 1필지마다 한대의 건물에 2대의 승강기가 적용됩니다. 동일한 사업자와 4대의 승강기를 계약할 경 아래 해당하는 계산식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

 

        4642000*50%+4642000*25%+4642000*2*10%

          

        2.동일 한 건축물의 기준이 무엇인지 문의 드립니.


답변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따른 동일한 건축물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하나로 표기되는 건축물 등으로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신청 시 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시면 됨을 안내드립니다.

 

      ○ 동일한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20대 이하의 승강기를 동시에 치하려는 설계심사비용이 적용되며 추가되는 첫 번째 승강기에 해서는 50퍼센트, 두 번째 승강기에 대해서는 25퍼센트, 세 번째 승강기이후 부터는 10퍼센트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52

        1. 동일한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20대 이하의 승강기를 동시에 설치하려는 경우(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법 제6조에 따라 영 별표 1 1호가목에 따른 승강기 제조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첫 번째 승강기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의 50퍼센트를 적용하고, 두 번째 승강기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의 25퍼센트를 적용하며, 세 번째 승강기에 대해서부터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퍼센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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