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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답변(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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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부 승강기 정지층수변경 으로 인한 설계변경시 다른 승강기 의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2019.03.28) 적용시점 질의
작성자
문준혁
문서번호
작성일
2020-08-03
조회수
130
2019년 3월28일후 시행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구,신규법규 판정기준 문의드립니다. 질의 건물은 시공이 진행되고있는 건물로 4대의 승강기설치로 (카리프트2대 24인용 승강기 1대 11인승 승강기 1대 )2018년 07월16일 건축허가변경승인이 완료 되었으나 2020년 4대중 1대(11인승 승강기)의 정지층수를 변경하려고합니다. 해당 승강기의 정지층수를 변경시 새롭게 변경허가를 완료 하여야 하며 변경허가 완료시 승강기 4대 (카리프트2대 24인용 승강기 1대, 11인승 승강기 1대 ) 각 각 에 대하여 구,신규법규 적용시점을 다르게 적용할수있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요약 ) 승강기 일부 변경시 승강기 각각을 구 법규 (카리프트2대 ,24인용 승강기1대) 신규 법규 (11인승 승강기)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처리상태

처리완료

처리부서
검사운영실
담당자
연보라
답변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귀하의 애정 어린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저희 공단 홈페이지로 질의하신 일부 승강기 정지층수변경 으로 인한 설계변경시 다른 승강기 의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2019.03.28) 적용시점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승강기의 검사 기준적용일은 승강기 내용이 포함된 건축허가일로 적용하여야 하며, 신고가 불필요한 경우 공사계약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최초 건축허가 당시 허가내용에 승강기의 설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설계변경(층수 등)되더라도 검사기준의 적용은 최초 건축허가일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건축 준공이 완료된 이후 변경 허가된 경우, 변경 허가 신고(건축물대수선변경 등)일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신고가 불필요한 경우 공사계약일로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안전총괄처 검사운영실(055-751-0808) 전화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유사한 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사실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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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고객서비스실 김호진 전화 : 055-751-0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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