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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불만(고충·불평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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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밀안전검사 보완장치 1회 유예제도 방법개선
작성자
김병희
문서번호
작성일
2020-09-11
조회수
229
제목:승강기 정밀안전검사 보완장치 1회 제도 방법 개선요구 내용 -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종전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1년이 지나 정밀안전검사를 세 번째 받는 승강기 설치현장에 적용되어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 현장은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른 현장**에 적용되어 상기 부칙에서 보완해야 하는 부품 또는 장치의 보완을 네 번째 정밀안전검사 때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입주자 등(구분소유자)의 2/3 동의를 얻고 서명 날인합니다. - 상기 규정의 서명을 아파트의 의결기관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갈음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사유:코로나19로 인하여 세대방문하여 서명을 받는 것은 정부 시책에 어긋나고, 세대방문시 문을 열어주지 않는 세대가 많아 세대방문이 어려우니 한시적으로 개선을 요구합니다. - 제안자 : 양평성원아파트 관리소장 김병희
처리상태

처리완료

처리부서
검사운영실
담당자
연보라
답변

 ○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귀하의 애정 어린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저희 공단 홈페이지로 질의하신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보완장치 1회 제도 방법 개선요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3분의 2이상이 종전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4년이 지나 네 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때까지 해당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를 별표4의 개정규정에 맞게 보완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제2항에 따른 개선조치 규정을 네 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때에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우리 공단에서는「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별도 규정하지 않은 내용을 임의 해석․적용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안전총괄처 검사운영실 연보라(055-751-0808)에게로 전화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유사한 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사실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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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고객서비스실 김호진 전화 : 055-751-0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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