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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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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대상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신고 바로가기

공익 신고대상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 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거래분야 : 가격 담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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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처리절차

신고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합니다.

1.신고자:부패·공익행위신고, 2.국민권익위원회:신고접수, 사실 확인, 3.국민권익위원회:신고서 이첩 · 고발, 4.조사 · 수사기관:조사 ·수사 실시, 5.조사 · 수사기관:조사 · 수사결과 통보, 6.국민권익위원회: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신고자 보호 안내

  •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가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밀보장 안내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청하게 됩니다.
  • [부패방지법]상의 신변보호조치에 의해 보호되고 있거나 [부패방지법]에 준용되는 [특별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신고자의 신분 등을 공개한 자에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비밀보장 안내

  • 부패행위 신고자, 친족 또는 동거인 및 협조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신변보호 대상자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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