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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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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및 접수

  • 정보공개 ( 문서 ) 주관부서에「 정보공개청구서 」작성·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합니다.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직원의 앞으로 진술, 담당직원이 정보공개구술 청구서 작성
    •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방법 등
  • 정보공개 청구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표·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정보공개 ( 문서 ) 주관부서는 이를 정보공개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정보공개처리부서 ) 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 연장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에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공개대상 정보가 제 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 요청·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생산 기관의 의견청취·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정보공개처리부서 ) 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정보 ( 공개/비공개/부분공개 ) 결정통지서를「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 결정시의 통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처리절차

범례는 필수절차, 임의절차 두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1단계 : 청구서 제출 ( 임의절차 ) - 청구인 2단계 : 청구서 접수 ( 임의절차 ) - 성과평가부 3단계 : 청구서 이송 ( 임의절차 ) - 관련부서 또는 소관기관으로 이송 후 제3자의 의견청취 ( 필수절차 ) 4단계 : 정보공개여부결정 ( 임의절차 ) - 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에 해야하며, 제3자의 비공개 요청 ( 필수절차 ) 시 공개청구사실통지 받은날로부터 3일이내로 함. 정보공개여부결정이 되면 정보공개심의회 ( 필수절차 ) 5단계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통지 ( 임의절차 ) - 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6단계 : 제3자의 이의신청 ( 필수절차 ) - 공개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7단계 : 청구인의 이의신청 ( 필수절차 ) - 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간주일로부터 30일이내 8단계 : 이의신청 결정 ( 필수절차 ) -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9단계 : 이의신청 결정 결과통지 ( 필수절차 ) - 이의신청결정 즉시 10단계 : 청구인 확인 ( 임의절차 ) - 신분증명서 등 11단계 : 수수료 징수 ( 임의절차 ) - 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12단계 : 공개실시 ( 임의절차 ) - 공개일로부터 10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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