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퀵메뉴 바로가기

본문영역

서식자료실

서식자료실

HOME > 서식자료실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URL복사 하기
  • 인쇄
구분
승강기검사
제목
승강기 검사수수수료 면제요청서
작성일
2009-06-26
조회수
12,49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수수료)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수수료)와 관련하여 검사수수료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승강기를 검사신청할 경우 첨부하셔야 하는 '승강기 검사수수료 면제요청서'입니다.

 

소유 또는 관리하시는 승강기가 검사수수료 면제대상에 해당할 경우,

검사신청시 검사수수료 면제요청서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근거서류(장애인생활시설신고증, 노인요양시설 신고필증 등)를 첨부하여 검사신청하시면 확인한 후 검사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검사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승강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일부 발췌)

1.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2.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과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다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1호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