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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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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이하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이라 한다)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등에 관한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준은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의 종류별, 규격 및 형식별로 정할 수 있다.

안전인증대상 적용범위

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크레인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5톤 이상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포함).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리프트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리프트(단,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경우 적용). 다만, 간이리프트, 운반구 운행거리가 3미터 이하인 일반작업용 리프트,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 한다.
고소작업대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차량 탑재용 포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영구 설치형 승용승강기
나. 승강 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
다.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 장치 상의 승강 조작대
라. 테일 리프트(tail lift)
마. 마스트 승강 작업대
바. 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사. 승객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
곤돌라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곤돌라.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엔진을 이용하여 구동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도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 및 같은 사업장 안에서 장소를 옮겨 설치하는 곤돌라는 제외

안전인증심사 종류

구분 처리기간 대상 심사방법
서면심사 15일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의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30일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크레인을 제외한 모든 크레인), 고소작업대 유해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제품 심사 개별 15일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크레인을 제외한 모든 크레인), 리프트 서면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 모두에 대하여 하는 심사
형식별 30일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크레인을 제외한 모든 크레인), 고소작업대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의 형식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하는 심사
확인심사 매년 1회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크레인을 제외한 모든 크레인), 고소작업대 안전인증(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을 받은 사람이 안전인증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심사

※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처리기한 : 서면심사 30일,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45일

위반시 법적 제재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벌칙) 및 제 68조(벌칙)
위반행위 벌칙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인증 제품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미인증 제품의 수거·파기 명령을 위반한 경우
미인증 제품에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의 제거 명령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법 제34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제조·수입·판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6항제4호의2 300 300 300
법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2호 100 5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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