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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령
제목
정기검사유효기간 및 수수료 관련 질의
작성일
2010-05-10
조회수
8,044

수고하십니다.

정기검사유효기간 및 수수료 부담의 주체 관련 질의입니다.

질의1) 승강기 정기검사의 법적 의미는?

질의2) 입주하여 3~5개월 사용한 후 정기검사를 받을 경우 수수료 부담의 주체는 사용자인지 시공(설치)회사인지?

질의3) 입주시점과 사용시점이 미묘할 때 검사 일을 완성검사 합격 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입주 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 기술원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1),2) 및 3)에 대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 "정기검사 :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이후에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직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최초의 정기검사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최초의 정기검사는 입주시점에 관계없이 완성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일에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입주시점과 사용시점이 다를 경우 정기검사 수수료의 부담은 귀 아파트와 시공사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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