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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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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육
제목
[4-10]안전관리자의 구조 활동 가능여부 및 사고 시 법적 책임
작성일
2019-12-09
조회수
1,516

       ○ 안전관리자 등이 구조활동이 가능한지 및 구조활동 중 사고 시 법적 책임은?


답변

         ○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비상구출운전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으면 갇힘사고 발생 시 비상구출이 가능함

        그리고 구조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조사·수사가 이루어지고 법원 판결로 법적 책임 여부가 결정됨

         

          ○ 강기 안전관리자가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9] 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49조 관련)

 

1.건축법 시행령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승강기를 관리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 이상의 자격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 또는 저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학윈(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학위를 포함한다)

. 6개월 이상의 승강기 설계·제조·설치·인증·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강기 기술에 관한 기본교육의 이수

 

           ○ 상구출운전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았다면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에 관한 직무 수행이 가능함

 

           ○ 구조활동 중 승강기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조사수사가 이루어지고 법원 판결로 책임 및 처벌이 결정됨. 다만,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비상구출운전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자 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지 않은 자에 의한 사고라면 책임 및 처벌이 가중될 수 있음

 

           ○ 또한, 비상구출운전 승강기관리교육을 받는다고 구출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으므로, 상황에 따라서 구출에 관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거나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유지관리업체에 연락하여 구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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