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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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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률
제목
[1-6]정기검사와 자체점검의 차이점
작성일
2019-12-09
조회수
2,855

답변

      ○자체점검은 관리주체가 스스로 안전점검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안전점검 정기검사는 자체점검의 실시상태, 검사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

 

            ○ 현행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는 승강기의 자체점검과 정기검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정기검사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에 따라 자체점검의 실시상태, 강기 안전검사기준에 대한 충족여부 등을 행정안전부장관(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행)이 확인하는 검사이며,

 

          ○ 자체점검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에 따라 관리주체(또는 관리주체가 대행한 유지관리업자)가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임

 

1) 13(승강기의 검사)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정기검사: 완성검사 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해당 승강기의 사용연수, 16조의4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발생 여부 및 횟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평가하여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2) 17(승강기의 자체점검) 승강기 관리주체는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제10조의3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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