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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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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률
제목
[1-2]위탁업체 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일
2019-12-09
조회수
3,432

답변

       ○ 선임은 가능. ,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을 갖추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해야 함

 

 

          ○ 현재 법률적으로 승강기 관리주체가 위탁업체(유지관리업체) 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함에 있어 겸직을 금지하는 등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 따라서 승강기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라면 유지관리업체 소속직원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는 있음

 

          ○ 다만, 유지관리업체 소속직원은 건물에 상시 거주하지 않아 일상점검(승강기 작동상태 점검 등) 등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승강기를 관리할 수 있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할 것임

 

 

1) 1. 안전관리자 선임 및 변경 기한 [승강기법 제29(승강기 안전관리자) 3]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를 말한다)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자나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2. 관리교육 (안전관리자 교육) [승강기법 제29(승강기 안전관리자) 5]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함

 

     3. 승강기 관리교육의 주기 : 3[승강기법 시행규칙 제52(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 등)] 2]
승강기관리교육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4.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13(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 2]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일상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시키고 관리주체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승강기법 시행규칙 제49(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이란 별표 9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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