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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답변(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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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승강기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관하여
작성자
권미영
문서번호
작성일
2019-09-03
조회수
804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아파트는 지난 4월에 승강기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별도 가입했습니다. 보장내역은 대인 1인 1억원 1사고당 3억원 대물 1천만원 구내치료특약 대인 1인 1백만원 1사고당 3백만원 위 내용으로 봐서는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시행령에 적합할것 같은데 그래도 새로 가입을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단지 1사고당 무한대가 아닌것 외에는 별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만 1사고당 무한대로 가입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 되어 있진 않은것 같은데 그래도 적용해야 되는건지...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상태

처리완료

처리부서
제도정책실
담당자
최지현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귀하의 깊은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27조제1항에서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에 가입하신 보험이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상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면 해당 규정에 적합할 것입니다.

        ○ 다만, 보험상품을 판매 중인 보험사에 문의한 결과, 종전 가입된 보험은 보상한도 및 보장범위 등이 상이하여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으로 대체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다만, 가입하신 보험의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해당 여부의 정확한 확인은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종전 가입된 보험과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이 동일하게 인정되지 않는 것에 대한 손해보험협회 문의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기존 영업배상책임보험은 보장내역 및 보상한도가 승강기 안전관리법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셔야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보험가입의무 이행이 가능합니다.

          - 보장내역과 관련하여,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서는 소유사용관리하는 승강기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 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완성작업물 위험+시설소유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포괄)을 보상하는 반면,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완성작업위험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승강기 소유자 등(시설소유관리자)의 배상책임만을 보상합니다.

         - 보상한도와 관련하여 의무보험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27(보험의 종류 등) 3항에 따른 보상한도액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존 영업배상책임보험은 1인당 한도를 충족(사망시 1인당 8천만원 초과)하더라도 사고당 한도를 미충족(통상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사고당 한도가 1사고당 1~5억으로 설정, 법 상 사고당 한도는 제한없이 무한으로 돼야함)합니다.

           - 또한,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1호 후단 부분(실손해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2천만원으로 보상)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이에, 피해자 구제 측면에서 도입된 의무보험인 점을 감안시 영업배상책임보험은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피해자 구제에 공백이 있으므로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답변된 내용에 대한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제도정책실 최지현주임(055-751-099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유사한 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사실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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