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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답변(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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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관리주체의 해석
작성자
최명렬
문서번호
작성일
2019-08-23
조회수
820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관리 주체'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법령요약상 가입자는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가. 승강기 소유자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자 현재, 저희 빌딩의 시설물 관리는 Fm (Facility management)사와 계약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Fm사가 위의 다목에 해당하여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의 관리주체(=가입주체)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처리상태

처리완료

처리부서
제도정책실
담당자
최지현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귀하의 깊은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승강기법이라 한다) 30조제1에서는 승강기 소유자 등 관리주체의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 가입을 의무화하였으며,

        ○ 승강기법 제2조제7호에서는 승강기 관리주체를 . 승강기 소유자, .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 승강기 소유자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의 다목에 따라 승강기 소유자 등과의 계약을 통해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승강기 관리주체로서 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위의 다목에서 말하는 승강기 소유자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의 계약(이하 승강기안전관리계약이라 한다)은 단순히 승강기의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종합유지보수계약 포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 승강기법*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3장 관리주체 등의 준수사항(11~16) 등에 따른 관리주체로서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탁하는 계약임을 안내드립니다.

승강기안전관리계약 : 승강기 안전관리법중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인 승강기 안전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책임과 권한을 위탁하는 계약

안전관리 : 4(승강기사업자 등의 의무), 29(승강기 안전관리자), 47(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검사수검 : 32(승강기의 안전검사)

유지관리 등 : 30(보험 가입), 31(승강기의 자체점검)

사고고장 보고 등 : 48(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75(보고 및 검사)

 

       ○ 따라서, 승강기 소유자가 별도로 승강기안전관리계약 체결하지 않았다면 승강기 소유자가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승강기안전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승강기 안전에 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탁하였다면 그 위탁받은 자가 관리주체로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함을 안내드립니다.

 

    3. 답변된 내용에 대한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제도정책실 최지현주임(055-751-099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유사한 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사실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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